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국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토론회

국회에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국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주 구양리와 같은 사례를 3,000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인데 지방소멸•농가소득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지방, 소비=수도권•도시라는 구조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도시의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어떤 목표를 찾아야하는지 고민이 듭니다.

여주 구양리는 저리 정책금융지원(1%대 금융지원)으로 가능했고, 신안의 햇빛연금은 정책금융을 통해 저리로 확보한 자금을 민간태양광 사업의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이나 민간업체의 파산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문제에 많은 회원들이 연대를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뒤 대규모 송전탑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탑이 필요한데, 송전탑 건설 예정지역을 우선으로 3,000개의 재생에너지 마을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소득을 올려줄테니 위해(?) 시설이 지나가늠 것에 동의하라는. 

그리고 며칠 전 5만 청원 목표를 달성한 공공에너지법에서 공공재생에너지를 공적투자로 공기업 등에 의해 개발•소유•운영되는 에너지사업인데요. 주민주도(시민참여)의 기준은 무엇인지라는 고민이 먼저 듭니다. 지자체•지역주민•협동조합은 모두 공공일까? 

도심에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부지 발굴도 정책 지원도 어렵긴 합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50729-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토론회-책자인쇄본수정-최종본.pdf3.39MB

정책토론회 웹포스터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