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장 간담회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의장 간담회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의장 간담회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

 

 

지난 5월에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11월 28일부터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한 수익이 민간사업자·자본가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법률안에 우호적이었고,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검토 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민(시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우선접속·우선구매·금융지원 등이 담겨있습니다. 새 정부의 중요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소득 확대 및 산업구조 재편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생산의 40% 정도를 협동조합이나 주민참여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방식으로 수용성을 확대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2050년에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율 100%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역시 재생에너지 생산의 30% 이상을 협동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시의회와 주차장태양광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햇빛발전소 부지로 괜찮은 곳이 있으면 적극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